김해영 의원 “업무 효율 배분으로 본연의 업무 집중해야”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최근 1년 동안 휴일 중 평균 45일 출근해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과로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최근 정원을 60명 늘렸지만 과도한 업무 부담을 더 줄여 직원들의 과부하에 대처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8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간 평균 293.9일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토·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 일수는 249일이었다. 공정위 공무원은 최근 1년간 남들이 쉬는 동안 평균 45일을 출근해 일한 셈이다.
부서별 추가 근무 일수로는 시장감시국 제조업감시과가 1위에 올랐다. 제조업감시과 직원은 연간 334.1일을 근무하며 1년간 휴일 85.1일을 반납했다. 1년의 91.5%를 출근한 셈이다.
2위는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의 납품업자에 대한 ‘갑질’을 감시하는 기업거래정책국 유통거래과였다. 이 부서 직원은 평균 317.9일을 근무해 68.9일에 달하는 휴일 출근도장을 찍었다.
이어 교육서비스·정보통신·방송 등을 감시하는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가 316.9일을 근무하며 근소한 차이로 3위를 기록했다. 이들은 67.9일 동안의 휴일에 업무를 했다.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6월 취임 후 공정위 조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인력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직·간접적으로 밝혀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최근 정원을 60명 늘렸지만 과도한 업무 부담을 더 줄여 직원들의 과로사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공정위가 감당해야 하는 업무가 많은 만큼 김상조 위원장이 업무 배분을 효율적으로 하는 등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며 “지자체 업무 분담도 빠르게 실행해 ‘을’을 위한 공정위 본연의 업무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공정위는 향후 가맹사업법상 조사·처분권 일부를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 인력난에 대응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김성욱 기자 dd921208@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