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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 독자제재 발표… 文정부 들어 처음
정부, 대북 독자제재 발표… 文정부 들어 처음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11.06 0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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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금융기관 관련자 18명 독자 제재
트럼프 행정부에 발 맞추는 조치인 듯
(사진=외교부 제공)
(사진=외교부 제공)

정부가 북한의 불법 자금원 차단 등을 위해 북한 금융기관 관련 18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 지정하는 독자 제재를 조치했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목적으로 한 금융거래 활동 차단을 위해 이날부로 안보리 제재대상 금융기관 관계자 18명을 우리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정부는 제재 대상 추가 관련 내용을 이날 0시 관보에 게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독자 대북 제재 조치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하루 앞두고 취해졌다.

그동안 다섯차례 독자제재안을 발표한 트럼트 행정부에 발맞추려는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지난 7월 29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직후 대북 독자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다각도로 독자 제재 방안을 검토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재 대상자는 박문일·강민·김상호·배원욱(이상 대성은행), 김정만·김혁철·리은성(통일발전은행), 주혁·김동철·고철만·리춘환·리춘성·최석민·김경일·구자형(조선무역은행), 방수남·박봉남(일심국제은행), 문경환(동방은행) 등 모두 18명이다.

이들은 해외에 소재한 북한은행의 대표 등으로, 북한의 WMD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14명은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었으며 러시아와 리비아에서 화동한 인물 각각 2명이다.

우리 국민이나 기업과 해당 인물들과의 금융거래는 금지된다

다만, 이미 북한고의 교역을 전면 금지한 5·24조치(2010년부터 시행)에 따라 실질적인 북한과의 거래가 없어 이번 제재는 상징적 조치에 그칠 것으로 평가된다.

이들은 모두 미국 재무부가 지난 9월26일(현지시간) 지정한 제재 대상에도 포함돼있다.

정부의 이번 발표에 따라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 조치한 개인은 총 97명이다.

우리 정부는 대북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길로 이끌어내고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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