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 50여 명은 3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안 마련 및 정부 차원의 지방분권 과제들의 즉각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대전 유성구 아드리아 호텔에서 열린 기초단체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총회에 참석한 기초단체장들은 ‘자치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분권과제 이행 촉구·결의문’을 채택하고 개헌안 논의가 지지부진한 정치권에 일침을 가했다.
촉구 결의문 채택은 현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개헌안 논의가 국회에서 당파적 이해관계에 갇혀 답보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민생행정의 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국 시·군·구 기초지자체장들이 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또 기초단체장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26일 여수에서 개최된 지방자치의 날 기념사를 통해 지방분권 국가 건설에 대한 흔들림 없는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환영하면서 이날 제시된 추진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기초단체장협의회 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촉구·결의문 채택과 관련해 “강력한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 건설은 대통령의 선언이나 정치권의 타협으로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방정부의 창의적인 행정과 자발적 참여에 기초한 지역 주민들과의 융합이 긴 시간 축적되며 구현되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염 시장은 이어 “다만 이러한 노력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법률적, 제도적 제약들이 있다. 우리 단체장들이 정치권을 향해 쓴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앞으로도 우리 지방정부들은 일자리, 교육혁신, 복지확충 등의 국가적 과제들이 현장 중심적, 지역 밀착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열린 기초단체장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국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 80인의 협의체로서 다양한 지역 현안들을 공유하고 공동 과제를 도출하여 실천하는 단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