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예산정국' 변수 작용 가능성
20일 간의 국정감사(겸임 상임위 제외)를 끝낸 여야가 1일부터 본격 예산전쟁에 돌입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을 '국민중심 예산'으로 규정하고 일자리 만들기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해 원안 통과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문재인정부의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대폭 수정하겠다는 계회이다.
정부가 지난 8월 말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30조원(7.1%) 증가한 429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일자리·복지예산은 146조원 넘게 책정돼 정부의 총지출 가운데 3분의1 이상이다.
이중 가장 큰 쟁점은 공무원 증원 문제다. 내년 증원 규모는 총 3만명이다. 이 중 정부는 중앙직 공무원(1만5000명) 인건비 4000억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했다.
이를 두고 야당은 공무원 증원이 연금 등 구체적인 추계자료 없이 추진하는 데다 미래 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맞선 민주당은 내년에 증원되는 공무원은 국민 생활과 안전 분야에 직결된 현장 인력(사회복지·소방·경찰 등)들인 데다가 법정 정원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공무원을 뽑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보다 20%(4조4000억원) 삭감된 17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를 두고도 여당은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국당은 SOC건설이 복지라며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민의당은 '호남 SOC 홀대론'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이번 정부가 지난 보수정권에서도 소외된 호남을 SOC 예산 면에서 여전히 소홀히 대한다는 것이 국민의당의 주장이다.
429조원의 나라살림 예산을 놓고 여야의 한치 양보도 없는 치열한 기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민생과 민주주의 과제, 불공정·불평등 해소를 뒷받침할 입법·예산 국회의 대장정 길에 오른다"며 "적극 재정정책으로 아랫목에서 윗목으로 온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국회는 예산안 심사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앞으로도 더욱 강력한 입법 투쟁, 예산 투쟁을 병행하려고 국감에 복귀한 바 있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 증원이 쟁점일 텐데 먹고 살기도 힘든 근로자가 퇴직 공무원을 먹여 살리는 그런 상황에서 미래 세대의 살림을 거덜 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11월 3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6일부터 13일가지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 심사가 진행된 뒤 14일부터 소위심사 조율을 거쳐 다음달 12일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한편 여야 간의 충돌이 예상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유남석 헌법재판관·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예산 심사 중간중간에 끼어 있어 예산 정국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