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밑 빠진 독에 수천억 붓기"
건강보험의 만성적인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건강검진의 부당청구가 매년 증가하고, 그 규모가 수십만건에 달하는 등 검진기관의 불법적 만행과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건강보험 건강 검진비 관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현재 제도상 국가 검진을 받는 대상자는 직장 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로 한정돼 있다.
그럼에도 건강검진사업에 투자되고 있는 예산은 매년 수조원에 육박한다.
연도별 검진비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1조1066억500만원, 2015년 1조2415억7900만원, 2016년 1조3815억5800만원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만 해도 지난 8월까지 9260억1100만원에 달해 작년의 반 이상을 차지했다.
건강보험 건강검진기관은 지난 8월 기준 총 2만1416개 기관이 등록돼 있다. 이 중 가장 많은 곳은 의원(1만9589개소)으로 전체 중 91.5%를 차지한다. 이어 병원(1331개소), 종합병원(337개소), 보건기관(159개소) 순이다.
또 암 검진기관은 총 1만9484개 기관이 등록돼 있는데 위암(4899개소), 간암(4847개소), 대장암(3906개소), 유방암(2591개소) 순으로 집계됐다.
최근 2년(2015~2016)간 건강검진 수검률은 직장가입자가 가장 많았다.
그런데 건강보험 건강검진 1차 검진률은 2013년 72.2%, 2014년 74.8%, 2015년 76.2%, 2016년 77.8%로 매년 조금씩 증가한 반면, 2차 검진률은 2013년 34.2%, 2014년 35.3%, 2015년 34.1%, 2016년 38.2%로 4년간 40%를 넘기지 못했다.
2차 수검률이 저조한 데에는 국가 침체에 따른 양극화 현상, 홍보 및 안내 부족, 미흡한 전산시스템 등이 원인으로 지적됐다.
성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수검률이 낮은 이유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안내를 통해 수검률 제고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부당검진 건수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검진기관의 불법 행위와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수준을 나타냈다.
부당검진으로 인한 환수결정 건수는 2013년 30만3746건, 2014년 52만8589건으로 무려 22만4843건 증가를 기록한 바 있다. 이후 2015년에 37만4016건으로 감소했지만, 다시 2016년에는 47만8664건으로 증가했다.
부당검진은 올해에도 지난 8월 기준 37만8221건을 기록해 지난 2015년 한 해의 기록을 넘어서 다시 2014년의 최고치와 비슷한 수준까지 다다를 전망이다.
작년 한 해 부당검진 사유별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청구관련 위반건수가 27만4384건으로 전체 47만8664건 중 50% 이상을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절차위반(17만5025건), 인력관련 위반(1만9581건), 장비관련 위반(8559건)이 차지했다.
이와 관련 열악한 검진 환경이 불법적 행동과 형식적인 검진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 건강검진기관 6315개소 중 의사가 1인뿐인 검진기관은 무려 3672개소로 전체의 58.1%를 차지했다.
성 의원은 "건강보험은 막대한 예산을 건강검진사업에 투자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밑빠진 독에 물붓는 것처럼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수검률 제고와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민원센터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사후관리 및 소득수준에 비례한 의료비 부담 완화 사업 등 여러 가지 개선을 통해 수검자가 2차 검진까지 받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이영채 기자 esc1330@nat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