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부로의 ‘물 관리일원화’에 대해 수자원공사 직원 10명 중 8명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의원(자유한국당)이 수자원공사 직원(수자원사업처, 수자원관리처) 145명을 상대로 한 익명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1%가 부정적 우려를 나타냈다.
또 수자원공사 정책 담당자의 65%는 수자원 개발과 규제를 일원화하면 '둘 다 제대로 못할 우려가 있다'고 답변했다.
'수자원 개발과 규제를 일원화할 경우 어떤 문제가 우려되는 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115명 가운데 75명은 '개발과 규제 모두 제대로 못할 우려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물부족에 직면할 것'이라는 의견과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 각각 18명(16%)으로 뒤를 이었고, '환경문제 발생'에 대한 우려는 4명(3%)이었다.
'수자원의 치수·이수·개발 등 업무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중 어느 쪽이 더 적합한 가'라는 질문에는 '어느 쪽도 상관없다'(50%)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국토교통부가 적합하다'(20%), '환경부가 더 적합하다'(18%)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환경부로 통합되면 이질적인 조직문화로 인한 문제 발생을 예상(82%)하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70%)으로 답변했다.
정 의원은 "환경부로 물 관리 정책을 일원화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 수자원공사 전문가들 대부분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다만, 정부의 밀어붙이기 때문에 함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자원공사는 정부정책이라는 이유로 잘못된 정책에 함구할 것이 아니라 국가 100년 대계를 위해 적극적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충분한 토론과 숙의 없는 정책 결정은 국가 백년대계인 수자원정책을 회복 불능의 파탄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