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금고운영 대가 시중은행 지자체 출연금 "1조"
심상정, "금고운영 대가 시중은행 지자체 출연금 "1조"
  • 이한별 기자
  • 승인 2017.10.20 09: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시중은행들의 금고 출연금이 지난 10년간 1조원 규모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10년간 6대 시중은행의 ‘금고’ (광역시·도금고, 시금고, 군금고, 구금고) 출연금은 총 9957억7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 3649억6000만원 △NH농협은행 3464억원 △신한은행 1817억2000만원 △KEB하나은행 466억8000만원 △IBK기업은행 363억5000만원 △KB국민은행 196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심상정 의원 측은 "출연금은 지난 17일 공개한 우리은행 특혜채용 명단과도 관련이 있다"며 "추천인 명단 16건 중 3건(종로부구청장, 국군재정단 연금카드 담당자, 국기원장)은 금고 선정 및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갑의 지위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의 금고 출연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예외사유에 해당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은 아니다.

하지만 시중은행 금고담당자들에 따르면 지금도 ‘금고계약서(약정서)’에 포함된 공식 출연금 외에 지자체에서 ‘행사후원(협조) 등’ 또 다른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심 의원 측은 확인했다. 

심 의원은 ‘인천 시금고 비리사건’, ‘용산구 구금고 채용비리 의혹’ 등 금고 비리가 끊이지 않다가 이번에 우리은행 채용비리 3건이 다시 금고 비리로 보다 강화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심 의원은 우리은행 채용비리를 비롯해 금고관련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2012년에 발표한 ‘공공기관 금고지정 협력사업비 운영 투명성 제고’ 권고 사항에 대해 철저한 이행점검에 나설 것을 국민권익위에 주문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