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개발 위주서 수질로 패러다임 전환 취지
19일 대전시 대덕구 수자원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토위 국감에서 이학수 사장(앞줄 오른쪽)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이정욱 기자)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 국토부 산하기관인 수자원공사의 환경부 이관 이슈와 관련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과거 수량 확보를 위한 개발 위주에서 수질 중심으로 수자원관리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는 취지다.
19일 대전시 대덕구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4일차 국정감사에서 많은 의원들은 물관리일원화 차원에서 추진 중인 수자원공사의 환경부 이관을 투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포문은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이 열었다. 이 의원은 이학수 수자원공사 사장에게 "수공을 환경부로 이관하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과거 20년간 통합물관리 논의가 계속 돼 왔다"며 "통합물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어느 부서로 이관하느냐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이 이 사장의 '고도의 정책적 판단' 발언을 구체적으로 파고 들었다.
정 의원은 "고도의 정책적 판단은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장기에 걸쳐 숙고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 하느냐?"며 "물관리일원화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은 맞지만 갑자기 졸속으로 이관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원화가 필요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신을 가지고 정부에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여당의원들도 이 사장이 의견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많은 의원들이 마치 수자원공사가 환경부로 가면 수량을 포기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수자원공사가 환경부로 가면 수량관리를 하지 않을 것이냐?"고 질의했다.
그는 또 "사실상 국토부의 수량관리 조직도 환경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수질관리를 위해 물관리일원화와 수공의 환경부 이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수자원공사가 환경부로 이관 되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란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이 사장은 "이제 댐을 짓는다던지 하는 신규개발보다는 기존 시설을 활용한 지속가능 물관리로 패러다임이 바뀐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환경부로 넘어감에 있어 문제되는 사항을 개선·보완한다면 그렇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사장은 결과적으로 여야의원들의 "소신을 밝히라"는 요구에 "환경부 이관이 맞다"는 직접적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필요성이 있고 추진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을 비롯한 몇몇 의원들은 이 사장에게 "지난 정부와 현 정부사이에서 고생이 많다"며 위로 섞인 말을 건네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