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부채 상환계획 목표달성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은 19일 대전 한국수자원공사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부채 상환계획은 ‘장미빛 전망’에만 근거해 목표달성이 불투명하고 실현가능성도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수공의 부채는 지난 2008년 1조9623억원(부채비율 19.6%)이었으나, MB정부 4대강 투자로 인해 2016년에는 13조6388억원(부채비율 204.8%)으로 급증했다.
앞서 4대강 부채 해소를 위해 정부는 2015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4대강 부채 분담방안’을 결정했다.
이 분담방안에 따르면, 수공이 채무원금의 70%인 5.6조원을 자체 상환하고, 정부가 채무원금의 30%인 2.4조원과 금융비용(이자) 2.9조원에 대해 재정을 투입해 상환하기로 한 것이다.
황 의원은 “4대강 부채 상환계획은 순이익 4조원, 친수사업 1조원의 목표달성이 불투명하고 실현가능성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공은 에코델타시티는 김해신공항 확장 계획에 따라 비행안전구역 변경과 부지의 층고 제한이 변경되면 당초 예상한 분양수익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인데도, 이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친수사업 1조원 중 부산에코델타시티 추진으로 예상되는 5600억원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4400억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사업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상태”라고 질타했다.
황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철저한 자구노력과 함께 부채 상환계획을 면밀히 재검토해 안정적인 상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김용만 기자 polk882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