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조세 형평성 강화하고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해야”
원천 징수되는 근로소득자들의 세금이 소득보다 2배 이상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유리지갑’인 근로소득자들의 세 부담이 급속도로 늘면 조세 저항이 거세질 수 있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08~2015년 귀속 연말정산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근로소득자들의 평균 총 급여는 3260만원이었다.
이는 지난 2008년과 비교했을 때 총 급여는 28.9% 오른 것이다.
그러나 평균 근로소득 결졍세액이 같은 기간 10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증가했다. 근로소득세 증가율이 60%로 총급여 상승률의 두 배가 넘는 셈이다.
반면 자영업자들의 소득 신고인 종합소득은 세액 증가율과 큰 차이가 없었다.
지난 2015년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2960만원으로 지난 2008년(2370만원)보다 24.9% 늘었다.
평균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330만원에서 430만원으로 30.3% 증가했다.
이처럼 근로소득자가 자영업자보다 평균적으로 많이 벌고 세금은 적게 내고 있지만 문제는 근로소득세의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데 있다.
근로소득자들은 급여에서 세금이 원천 징수되지만 종합소득자의 경우 세금을 축소 신고하거나 절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여지가 있다.
근로소득자만 세금을 성실하게 내고 자영업자 소득이 줄줄 새면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다. 세금 인상 때 조세 저항이 극심해질 공산도 크다.
박명재 의원은 “유리지갑 근로소득자들은 소득 내역이 투명하지만 종합소득자들은 그렇지 않다”며 “근로소득자들만 세금 인상의 유탄을 고스란히 맞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아일보] 김성욱 기자 dd921208@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