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안보·세제·원전 등 전 분야서 여야 난타전 이어질 듯
국정감사가 2주차를 맞이한 가운데, 이번 주도 법무부와 서울시 등 굵직한 피감기관들이 기다리고 있어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명박 정부 관련 '적폐청산' 관련 이슈를 갖고있는 피감기관들에 대한 국감이 잇따라 예정돼있다.
여야는 이명박 정부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을 놓고 거센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는 16일 합동참모본부, 국군심리전단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이들 국감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심리전단이 벌였던 '댓글 공작'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는 19일 대한체육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한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 등을 놓고 난타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한다.
특히 이들 기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 '자원외교'를 추진한 기관으로, 여야는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실패를 두고 치열한 설전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환경노동위원회도 같은날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각 유역환경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이들 국감장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진행된 4대강 사업을 놓고 공방일 벌어질 전망이다.
또한 이번 주 국감에서는 탈(脫)원전, 최저임금, '부자증세' 등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개혁 정책을 둘러싸고 야당의 공세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16일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등을 대상으로 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감이 예정돼 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방침 및 절차적 문제에 대해 공세를 퍼붓는다는 계획이다. '
또한 18일 예정된 환경노동위원회의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최저임금과 관련한 책임을 추궁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20일에는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대상 국감이 열린다. 이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조세 정책을 둘러싼 여야 간 격렬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이른바 '부자 증세'로 불리는 세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이에도 20일로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등 대상 국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결정을 둘러싸고, 또 육·해·공군 대상 국방위 국감에서는 안보 문제로, 17일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상 국감에서는 '유해 생리대'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세월호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부상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최초 보고시간이 조작됐다는 청와대 발표가 불에 기름을 끼얹은 모양새가 됐다.
이번주도 국감장 분위기는 여야의 충돌이 격화되며 더욱 냉랭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