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는 미국이 한국 대상 최대 수입규제국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미국은 한국을 상대로 총 31건의 수입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대상 각국 수입규제 총 건수 190건 중 16.3%에 해당하는 규모로 '수입규제 1위국' 인도와 같은 수치다.
미국의 한국 대상 수입규제 건수는 2015년 12월 19건으로 26건인 인도에 적은 수치였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도 23건으로 인도 32건과 차이가 있었다.
올해 미국은 한국 대상 각국 신규 수입규제 총 건수 24건 중 8건을 기록했다.
특히 한국산 철강·금속 분야에 20건의 수입규제를 발동했다. 이 부문 2위에 해당하는 캐나다·태국(각 9건)보다 높은 수치다.
이 뿐만 아니라 미국은 최근 화학·섬유·기계 등 다양한 분야로 무역장벽을 넓히고 있다.
미국은 이 같은 수입규제뿐 아니라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국내 산업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치광이 전략'으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절차 돌입하기도 했다.
이 밖에 세이프가드 대상으로 한국산 태양광 패널과 세탁기를 지목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 수입에 '무역확장법 232조'가 적용 가능한지 조사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정부가 국가안보 위협으로 판단 시 수입을 제한토록 한 조항이다.
실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무역협회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각국과의 FTA 발효 후 오히려 수입규제가 더 강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은 FTA 발효 전인 1986~2012년 수입규제가 연평균 1.1건(30건)에서 발효 후인 2013~2017년 연평균 6.4건(32건)으로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