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해 지급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에너지 소외 지역에는 그 효과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시가스 보급률이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전남, 경남, 전북, 충남, 충북 등 비수도권 지역의 에너지바우처 미사용률이 유난히 높다는 것.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익산을)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도 17개 광역시도별 에너지바우처 미사용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에너지바우처 미사용률은 11%, 그 금액은 49억6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전남 19%, 경남 15%, 제주 15%, 전북 13%, 충남 13%, 경북 11%, 강원도 10%, 충북 10% 순으로 에너지바우처 미사용률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에너지바우처 발급의 약 70%가 에너지요금 부과 시 바우처 금액을 차감하는 가상카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중 51%가 도시가스로 사용되고 있지만,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등유나 전기, 지역난방, LPG, 연탄 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상대적으로 도시가스 보급률이 높은 수도권 지역보다 에너지바우처 사용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조배숙 의원은 “에너지바우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과 더불어 근본적으로 도시가스 배관망 확대, 그리고 도서산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소형LPG저장탱크 보급사업 확대 등 불평부당한 에너지 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균형감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