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에 신용대출까지…다중채무자 58만명
정부가 추석연휴 이후 다주택자 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을 막기 위해 전국에서 다주택자의 돈줄을 더욱 조일 전망이다.
9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거시 경제 상황에 정책 효과 등을 감안해 추석연휴 이후, 이르면 이달 중순께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다주택자가 추가로 대출을 받을 경우 더 엄격하게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을 가계부채 대책은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방식을 개선한 신DTI 도입을 골자로 한다. 기존 DTI가 분자인 대출원리금에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존 주택담보대출 등 기타부채의 이자상환액만 포함했다면, 신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한다. 분모인 소득은 주택담보대출 만기시 평균예상소득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전 금융권의 개인명의 주택담보대출 보유자 622만명 중 2건 이상 보유자는 132만930명(21.2%)에 달했다. 사업자대출 보유자는 제외했다.
주택 한 채당 1건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했다고 가정했을 때 빚을 내 집을 산 사람 5명 중 1명은 다주택자인 셈이다.
주택담보대출 보유건수가 많을수록 1인당 부채규모가 커지나 소득은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부채는 1건 보유자는 1억3182만원이었고, 11건 이상 보유자는 10억7911만원이었다. 1인당 평균연소득은 1건 보유자가 4136만원, 11건 이상 보유자는 5011만원이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보유한 주택수가 많아질수록 빚진 돈은 크게 늘지만, 소득은 제자리걸음을 한다는 것은 ‘갭투자’를 통해 늘어난 빚 부담을 전세금으로 메꾸거나 월세나 임대소득으로 갚는다는 의미”라며 “임대소득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거나, 거치 기간이 끝나 갑자기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는 등 유동성 흐름이 나빠지면 연체에 빠질 우려가 매우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갭 투자는 높은 전셋값에 편승, 적은 돈을 들여 전세를 끼고 집을 사 시세차익을 노리는 것이다.
근로‧사업소득과 주택담보대출의 격차에는 ‘다중채무’라는 문제도 있다. 주택담보대출 외에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려 쓴 게 다중채무다.
2건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에 신용대출까지 더한 채무자는 58만명이다. 제2금융권에 손을 벌린 경우도 적지 않았다. 다주택자 가운데 신용카드사의 카드론을 받은 사람은 18만명, 저축은행 신용대출이나 대부업체 대출을 받은 사람도 각각 3만명과 2만명으로 나타났다.
정 의장 측은 “주택담보대출을 넉넉히 받지 못했거나 다른 대출이 불가능해 어쩔 수 없이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 카드론, 대부업체 대출을 이용한 것 같다”며 “이들의 평균 DSR도 100% 안팎에 달해 연체를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