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년간 보건복지 분야에서 발생한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184만건, 환수 결정 금액은 4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요양기관건강보험급여·기초생활수급급여·장기요양급여·기초연금·의료급여 등 8개 복지사업에서의 부정수급 환수 결정액은 2012년 679억원, 2013년 553억원, 지난해 1021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6년간 있었던 부정수급 환수 결정은 총 184만1757건, 금액으로는 4583억원에 달했다.
이 중 현재까지 환수한 급여는 3438억원으로 아직도 1144억원에 이르는 미환수액이 남은 상태다.
급여유형별로 보면 병원·한의원·약국 등 요양기관의 건강보험료 부정수급 규모가 6년간 2323억원으로 가장 컸다.
요양기관 부정수급은 2012년 333억원에서 2016년 511억원으로 증가했고, 올해 8월 기준으로도 이미 403억원을 넘어섰다.
장기요양보험급여 부정수급액은 6년간 962억원이었다. 대표적으로 장기요양기관에서 실제 요양을 제공한 일수보다 서비스 일수를 늘려 잡아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다.
기초생활수급급여 부정수급 규모는 789억원이었으며 수급자격을 얻기 위해 본인 및 가족소득, 재산을 숨기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다.
개인건강보험급여 부정수급은 420억원이었다.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다른 가입자의 건강보험증을 빌려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항목은 6년간 163만3410건의 부정수급이 발생해 환수 결정 건수만으로는 8개 급여 항목 중 가장 많았다.
이밖에 기초연금 부정수급은 57억원, 장애인연금 14억원, 국민연금 12억원, 의료급여 6억원 순이었으며, 주로 수급자의 사망 사실을 고의로 숨기거나 혼인 사실을 숨겨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각종 복지 지출이 확대되고 있는데 복지재정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정수급으로 새는 돈을 최소화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문인호 기자 mih258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