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문 부패까지 해결해야 공정한 사회가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부정부패 척결을 새 정부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겠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역사 앞에 평가 받을 핵심 지표가 돼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첫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이 언급한 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이 있듯 반부패 정책의 출발을 권력형 부정부패의 단계에서부터 시작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새롭게 출범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가 부패 청산의 구심점이 돼서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가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정부패 척결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도 예외가 아니다"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청렴성을 지키는 게 대한민국 반부패의 출발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엄정하게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부패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며 "동서고금 역사를 돌아보면 권력도 경제도 안보도 부정으로 힘을 잃고 부패로 무너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촛불 혁명 정신은 명확하다"면서 "국민 권력을 누구도 사유화할 수 없고 사회 공정·정의를 위해 부정부패부터 척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수년간 우리는 청렴 국가로 나아가기는커녕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면서 윗물이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다 깨끗해야 할 권력이, 보다 청렴해야 할 공공부문이 여전히 고질적인 부패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다"며 "국가 권력을 운영하면서 부정하고 부패한 방식으로 국민의 삶을 옥죄고 국민의 세금을 자기 주머니 속 돈인 양 탕진했다"고 비판했다.
또 문 대통령은 "반칙과 특권이 일상화돼 국가 청렴 지수가 15계단이나 하락했다"며 "이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반부패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기관이 망라된 협의회 출범에 큰 기대를 걸면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린다"며 "개별 부정·비리·부패 범죄에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반부패 정책을 마련하고 범정부적 반부패 추진전략을 세우고, 특히 각 기관의 정보를 공유해 입체적·종합적인 추진전략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민간부문의 부패는 우리사회 공정성을 파괴해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한다"며 "민간부문의 뿌리 깊은 부패까지 해결해야 우리 사회가 비로소 반칙 없고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