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노사협력지수가 세계 최하위 수준인 135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독일 노동시장의 개선 현황 및 현안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해 138개국의 노사협력지수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3.4로 집계됐다.
노사협력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노르웨이(6.2)다. 이어 독일 5.1(25위), 미국 5.0(30위), 스페인 4.3(80위), 프랑스 3.9(110위) 등을 기록했다.
국내 노동조합 조직률 또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 노동조합 조직률은 2014년 기준 10.1%로 독일(18.1%)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 밖에 일본(17.8%)과 스페인(16.9%), 미국(10.8%) 등도 국내보다 노동조합조직률이 높은 수준이었다.
다만 독일의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타 유로지역 국가보다 빠르게 경제회복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노사관계가 주목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노동시장 개선을 뒷받침한 것은 △실업자의 자발적인 구직노력 유도 등 근로자 취업동기 제고 △노사 간 협력 유지 △직업훈련 강화 등 3가지다.
보고서는 독일이 금융위기 이후 기업이 정리해고를 하는 대신 노사 간 협상을 통해 조업단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분석했다. 또 독일은 주요국에 비해 노동조합 조직률은 높지만 노사협력이 비교적 잘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2009년 중 조업단축제도 참가자가 130만명으로 크게 늘며 독일의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숙련노동자의 이탈도 방지했다.
독일 실업률은 지난해 4.1%로 낮아지며 2010년 7.0%에서 개선된 흐름을 보였다.
독일 노동시장의 과제로 보고서는 노동생산성 개선 부진과 소득격차 확대, 이민자 급증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독일과 같은 수출·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으며 소득격차 확대, 인구고령화 등의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 취약계층의 소득 개선, 이민노동력의 활용 제고 방안 등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