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계대출 등으로 쏠린 자금을 스타트업 또는 혁신 중소기업으로 돌리기 위해 연말까지 자본·진입규제를 개편할 방침이다.
24일 한국은행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잔액이 935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853조원) 대비 1년만에 82조원이 늘어난 것이다.
반면 기업대출금 합계는 동기간 45조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1년 동안 금융회사가 기업에 빌려준 돈 보다 가계에 대출해 준 돈이 2배 더 많다는 뜻이다.
이는 시중에 돈이 잘 돌지 않는 일명 '돈맥경화' 현상에 따라 왜곡된 자금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통화가 재화·서비스 구입에 사용된 수치를 나타내는 통화유통속도(명목 국내총생산/M2)가 지난해 0.07로 1990년 1.51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다.
또 통화가 얼만큼의 통화량을 창출했는지 나타내는 통화승수(M2/본원통화)의 경우 지난 2분기 16.3로 2008년 2분기 26.5에서 급감했다.
지난 2분기 예금회전율은 3.7회를 기록하며 2014년 2분기(3.6회) 후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낮은 회전율은 은행에 맡긴 예금을 인출하지 않고 묶어뒀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자금시장의 왜곡된 흐름을 개편하고 생산적 부문으로 돈이 이동하도록 '생산적 금융' 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업 자본규제 또는 자본시장 혁신 전략 등을 진행해 시중에 풀린 자금이 가계대출 등으로만 흐르지 않고 혁신·중소기업 등에도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먼저 금융당국은 4차 산업혁명 분야와 혁신중소기업 등에 자금지원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 분야에는 현행 20조원 수준의 정책금융 지원을 2021년까지 40조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혁신적 금융스타트업에는 유연한 금융규제가 적용되도록 금융혁신특별법 제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이한별 기자 star@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