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1일 개회식을 갖고 오는 12월10일까지 100일간의 회기를 통해 국정현안을 심의하고 민생법률을 처리한다.
이번 정기국회는 진보에서 보수로 10년만의 정권교체가 이뤄진 가운데 보수정당인 한나라당이 과반수를 훨씬 넘는 172석의 의석으로 여대야소 국회를 이끌면서 경제국회를 표방하는 가운데 여야간 불꽃튀는 정책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기국회 개회를 선언한 뒤 곧바로 상임위를 가동,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각종 세제개편안, 규제개혁, 민생입법 등에 대한 심의에 들어간다.
국회는 또 2∼3일 이틀간 감사원장과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등 3명에 대한 인사검증도 실시할 예정이다.
국정감사는 여야 원내대표단 합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지만 잠정적으로 10월6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실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 대정부 질문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 12월2일 새해 예산안을 처리한 뒤 9∼10일 본회의를 열어 계류 안건들을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이번 18대 정기국회 시작 전 상임위 구성과 연찬회 등을 통해 전열을 가다듬은 정치권은 9월 정기국회에 대해 ‘경제 살리기'와 ‘민생국회'라는 공통의 화두를 던졌다.
그러나 여야는 그 해법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데다 청와대와 정부가 강경 드라이브로 나서고 있어, 정치권은 올 하반기 정국이 9월 정기국회를 기점으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안개 속의 상황이 이어지는 한편 여야간 치열한 대결국면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법치주의 실현'에 힘을 싣겠다며 ‘시민집단소송제' 도입을 전면에 내세우는 한편 경제 회생을 위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법인세 및 소득세 감세 방안을 주요 정책으로 확정했다.
반면 민주당은 ‘민생구출 국회’를 기치로 부가가치세 감면과 더불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집단소송제와 출총제 폐지를 반드시 막겠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도 172석을 확보한 여당이 주요 법안에 대해 힘으로 야당을 무력화시킬 경우 여야 경색국면은 더욱 심화돼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군다나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8일 워크숍에서 원내외 병행투쟁을 밝힌바 있다.
때에 따라 시민사회단체와 연대, 촛불집회와 같은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