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 남용·수사권 조정·기록 공개 등 논의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최대한 수용할 것을 약속했다.
문 총장은 19일 열린 검찰개혁위 위촉식에서 "개혁을 통해 시대정신이 요구하는 국민의 검찰상을 확립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며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바로 이행하고, 법과 제도의 완비가 필요한 사항은 실효성 있는 추진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검찰총장으로서 위원회의 권고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혁위원장을 맡은 송두환(68·연수원 12기) 위원장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송 위원장은 "탄핵·대선 정국을 통해 검찰 역시 적폐를 떨쳐내고 국민 전체에 봉사하는 검찰이 돼야 한다는 민의를 확인했다"며 "이제 오래 묵은 과제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진전시켜 개혁방안을 확정하고 실행에 옮길 시기"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매주 회의에서 바람직한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선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권 남용 방지 방안, 변호인 조사 참여권 강화 등 자체 개혁 과제에 대해 주로 다룰 예정이다.
문 총장이 앞서 제시한 수사심의위원회 신설, 수사기록 공개, 감찰 점검단 신설, 내부 의사결정 과정 투명화 등도 주된 논의 안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혁위에는 송 위원장을 포함해 변호사와 교수, 언론인 등 16명의 외부위원이 참여한다. 봉욱 대검 차장검사와 차경환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내부위원으로 활동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