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면세업계 위해 다각적인 노력 기울이겠다”
정부가 어려움에 처한 면세점업계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직접 나설 전망이다.
최근 관세청의 ‘밀실심사’ 논란으로 도마위에 오른 면세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하고, 중국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에 처한 업계를 위해 특허수수료 인상도 유예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면세점 제도 전반을 개선하겠다”며 “감사원의 면세점 감사별과 발표 이후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더불어 면세점 제도개선 TF 팀장도 기재부 담당국장에서 민간위원장으로 교체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도가 수행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중이라고 언급했다. 기재부와 관세청은 제도개선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정보만 제공한다는 부분도 강조했다.
올해 12월 말에 특허가 만료되는 롯데 코엑스점의 재심사 일정을 감안해 일달 중 특허심사 제도개선안을 우선 적용하고, 이와 별도로 국민이 납득할만한 절차를 거쳐 근본적인 구조조정안을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김 부총리는 중국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매출에 타격을 받고 있는 업계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시행 자체를 유예할 수는 없지만 수수료 납부는 최장 1년간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규 면세점의 개장시한 연장과 관련해서도 관세청의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최대한 연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다만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롯데면세점 간 임대료 조정에 대해서는 “공항공사가 계약당사자니까 같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면세점업계의 경영안정을 위한 건의사항과 관련, 정부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면세산업이 앞으로도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동준 기자 blaams@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