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의 혜택을 더 광범위하게 공유할 때 성장은 더 강화되고, 지속성이 있고, 회복력이 있다"
7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포시즌스호텔에서 진행된 '아시아의 지속성장 전망과 과제' 국제회의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이 같이 강조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더 많은 포괄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것을 봤고 이것은 특히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높고 증가하는 국가들에게 해당된다"며 "한국에서는 국회가 최근에 노인들에 대한 소득 이전, 직장을 구하는 청년들에 대한 보조금, 더 많은 실업 수당을 포함하는 예산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국의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연금 제도를 포함하는 더 강력한 사회안전망은 소비 주도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때문에 매우 중대하다"며 " 경제적 '건전성 수준'의 증가는 차세대가 더 부유해질 것이라는 것을 보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라가르드 총재는 "한국, 중국, 일본, 태국과 같은 국가들은 인구가 급격이 고령화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미래에 더 적은 노동력을 보유하고 생산성 증가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노동 인구에 대한 여성의 비율을 증가시키는 것이 모든 국가에서 효력 있는 한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한국과 일본은 2차 소득자 과세를 개혁하고 보육 혜택, 임시직에 대한 세금 혜택을 강화하는 데 더 많은 중점을 둘 수 있다고 제안했다.
캄보디아와 인도 같은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여학생들이 고품질의 교육에 접근하는 것을 확대하고 여성들이 금융에 접근하는 것을 촉진하는 것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동시장에서 성별 차이를 줄이는 경우 일본은 9%, 한국은 10%, 인도는 27%까지 국내총생산(GDP)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연구개발에 대해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인프라와 교육 개혁에 더 많이 투자하는 등 기술 혁신을 조성하는 것이 한가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아시아는 최근 스마트폰 앱, 전자 상거래, 핀테크가 발전했기 때문에 지나친 규제를 줄이고 새로운 벤처와 신선한 아이디어를 개발함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무역은 기술 혁신의 공유를 촉진하고 회사들이 신기술과 더 능률적인 사업 방식에 투자하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무역 활동 촉진을 통해 생산선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한별 기자 star@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