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야당, 文정부 내년도 예산안 겨냥 '송곳검증' 예고
8월 결산 국회를 앞두고 이번 주부터 상임위원회별 결산 심사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가운데 여야 간 기싸움이 팽팽하다.
21일부터 시작되는 상임위 별 결산 심사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우선 공약인 '적폐청산'을 위해 전 정권인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박 정권 각 부처의 예산안 중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쓰인 곳이 있는지 '현미경 검증'을 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수립하는 데 주요 자료로 삼겠다는 것이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9일 구두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예산을 결산하는 마지막 결산 국회가 어제 시작됐다"며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으로 탄핵된 만큼 적폐 청산을 하는 것을 중요한 중심으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이번 결산 심사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주력하겠다고 밝힌 야당을 겨냥해 "예산안은 11월에 시작될 예산 국회에서 준비하면 될 것"이라며 "지난 정부에 대한 잘못을 파헤치고 문제점을 반성조차 하지 않고 적폐 청산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술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지난 정부의 잘잘못을 들춰내 정쟁(政爭)에 이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아동수당 도입(국비 1조1000억원) △기초연금 인상(국비 9조8000억원) △치매 국가책임제(3000억원) 등 '선심성 포퓰리즘 복지정책'을 '신(新)적폐'라고 규정하며 이번 결산 심사에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78조원이라는 재원을 요하는 100대 핵심 국정 과제 중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시킨 내용에 대해 송곳검증을 예고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결산을 하면 앞으로 예산 방향이 잡힌다"며 "보통 정부가 이어진다면 결산을 통해 예산을 잡아주게 되는데 이번에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전년도 예산 운영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했고 문제가 있었는지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당은 그를 바탕으로 예산이 잘 짜여질 수 있도록 예산 심의에 올바로 반영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이번 결산 국회에서 '제3지대'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이다.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작년도 20조원 정도의 예산이 미집행 상태"라며 "예산을 100% 집행해도 경기 부양에 충분했는지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미집행 예산이 많은 것인지 꼼꼼히 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사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은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6회계연도 결산 안건을 상정한다.
이어 22일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결산 안건이 상정된다.
이후 각 상임위 별 예산·결산 소위원회가 결산 심사를 마친 뒤 안건을 다시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기게 된다. 결산 심사 안건은 오는 31일 열릴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신아일보] 박규리 기자 bgr88@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