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료 인하를 위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이 검토되는 가운데 제도 도입에 따른 득실 문제로 통신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특히 정치권의 도입 논의에 국내 1위 통신사인 SK텔레콤이 ‘완전자급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며 이에 따른 셈법이 엇갈리고 있다.
2일 정치권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만간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과 관련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2015년 3월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골자로 완전자급제 도입에 따른 득실을 논의 중이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소비자가 일반 전자제품 유통점 등에서 휴대폰을 자유롭게 구입한 뒤 원하는 이통사에 가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판매 장려금 없이 단말기 제조사가 휴대폰을 유통점에 넘기면 출고가가 현재보다 낮아지고 가격 인하 경쟁을 가속화 시킨다는 것이 제도의 취지다.
정치권은 이동통신사 간 서비스 경쟁 활성화로 통신비 인하를 꾀하고, 고가의 휴대폰 구매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완전자급제’도입을 검토했다.
그러나 이제도가 도입되면 2만여 곳에 가까운 영세 유통점들이 줄도산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며 도입 카드만 만지작거리고 있다.
반면 알뜰폰 업계와 시민단체는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알뜰폰 업계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도입을 통해 장려금 지급 구조가 투명해져 대형 통신사와 알뜰폰업
체 간에 동등한 경쟁 환경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시민단체 역시 자급제 도입 시 요금제별로 6000원에서 1만2000원의 요금인하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완전자급제 도입에 키를 쥐고 있는 이통사들은 신중한 입장이다.
앞서 국내 1위 통신사인 SK텔레콤은 2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을 통해 “완전자급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제도 도입에 급물살을 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이후 SKT관계자는 ‘원론적인 답변 이었다’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의 통신비 압박카드가 거세질 경우 이통사들의 완전자급제 도입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사들은 완전자급제도입이 정부의 직접적인 통신비 인하 압박보다 실익이 있을 것”이라며 “제도가 도입되면 이통사가 서비스만을 판매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정권이 바뀌거나 정치권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불거지는 통신비 인하 압박에서도 일정부분 자유로워 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완전 자급제가 도입된다면 제조사 직영점과 대형 양판점을 중심으로 유통망이 구축돼 2만 이상의 영세 대리점·판매점들이 도태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적극 도입을 망설이는 이유도 이 때문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이승현 기자 shlee4308@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