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최근 실시한 대덕구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면 행정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시에 따르면 최근 실시한 대덕구 감사 결과 총 지적사항 93건 가운데 38건은 감사 당시 현지 처분됐지만 나머지 55건은 본처분 대상이 됐다. 행정상 시정 조치는 45건에 달한다. 주의(46건)나 권고(2건)에 그친 것도 있다.
이에 따른 재정상 조치는 회수 또는 추징이 12건에 4400여만원이며 감액된 예산만 7건에 3억 1000만원이다. 기타 4억 1500여만원(5건)은 부과 또는 지급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신분상 징계 인원만 35건에 74명에 이른다. 경징계가 5명이며 훈계가 30명, 주의가 39명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신탄진역 경관보도육교 개량 사업과 관련된 지적이 많았다.
대덕구는 신탄진 재정비촉진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선도사업으로 5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신탄진역 경관보도육교 개량사업'을 추진키로 2015년 7월 결정했다.
그런데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떠들썩하게 논의되던 것으로 대덕구가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충분히 중복 예산을 피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최초 선도사업 계획시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과의 공간 중복이나 예산 낭비가 우려됨에 따라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 추진 경과 등을 보고 신탄진역 관련 사업의 시행 여부 등을 검토했어야 했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대덕구는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사업 추진 시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최대한 철도와의 간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검토한다'는 대책만을 명시한 채 사업을 진행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주관부서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의 협의도 없었다.
결국 대덕구는 2016년 3월에야 뒤늦게 신탄진역 개량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중단했고, 그 결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등에 소요된 8700여만원에 달하는 예산은 낭비됐다.
이와 함께 지방보조금 심의 과정도 문제가 됐다.
지방보조금 예산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범위 내에서 사업별로 편성해야 함에도 2016년 예산편성시 4건(1억 700만원)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예산편성했다.
그 가운데 1건은 결정된 금액과 달리 증액 편성하는 등 1억 2700여만원을 편성해 지방보조금 심의 규정을 위반해 지적됐다.
이 외에도 동 근무 직원을 구청 직원으로 발탁할 경우 6급은 인사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7급 이하는 필기시험 등을 거쳐 발탁해야 함에도 기준과 절차 등 관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적발돼 주의 조치됐다.
[신아일보] 대전/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