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세계적 추세… 신고리 5·6호기 현장 확인 필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공약 실행을 위한 페달을 밟았다. 다만 경제적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검토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2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수력원자력 합동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원자력발전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아주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원전의 경제적 효율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등을 이유로 새 정부의 탈(脫) 핵에너지 정책에 우려를 표시하는 데 일침을 놓은 것이다.
김 위원장은 "원전 공약은 추진될 것"이라며 "변화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이 문제로 패배할 수밖에 없다. 변화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해 탈원전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원전이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에 너무 집중됐고, 지난해 경주 지진에서 봤듯이 우리나라도 지진에서 결코 안전한 나라가 아니다"라며 탈원전 정책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이미 원전을 운영하는 31개 나라 중 5개국이 탈 원전을 선언했고 이런 변화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차라리 우리가 빨리 (정책을) 전환해서 경제 전체적으로 준비하고 비용을 나눠 부담하더라도 원자력 강국으로서의 긍지와 축적된 기술을 앞으로 올 세상, (즉) 친환경·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쪽으로 옮겨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그런 분야에서 한전의 재원배분을 늘려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해봐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매몰비용이 얼마냐에 대해 1조부터 2조5000억원까지 얘기가 다르고, 공정률도 20-35%까지 다르다"면서 "이 상황에서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냉정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장확인도 필요하다"면서 "이달 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나오지만 (원전 정책은) 조금 늦춰서라도 경제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안전성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친환경과 안전 문제를 함께 고려한 에너지 정책 등과 관련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에너지 문제가 장기적으로 많은 비용을 유발하므로 이 효율성을 어떻게 소비 정책에서 연결시킬지가 고민"이라며 "독일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대표되는 열병합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전기 수요자들에게 그 두 분야를 육성하는 재원을 물리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이개호 경제2분과위원장은 "탈원전 공약은 추진될 것이다. 다만 국가적 에너지 수요를 감안하면서 여러 예상되는 어려움과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차근차근 시행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와의 협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이선진 기자 sjlee@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