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목표로 개헌 논의 마무리 작업에 들어갈 것을 여야 각 당과 국회의장에게 정식으로 제의한다"고 말했다.

정 권한대행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3월 초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대선 전 분권개헌에 합의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시 개헌을 공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 문 대통령도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개헌의지를 분명히 밝혔다"며 "취임 초기 대통령이 개헌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로 이를 통해 정치권이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재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고 환영했다.

이어 대선 때 문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공약했던 점을 언급하며 "이제 지방선거까지 꼭 1년 남았다"며 "취임 열흘 만에 개헌 추진 의사를 밝혔으므로 이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충분한 개헌 관련 논의가 시작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개헌 발의권 주체와 관련해서는 "우리 헌법상 대통령도 개헌 발의권이 있지만, 이미 국회 개헌특위에 실질적 논의결과가 많다"며 "문 대통령의 공약처럼 정부 내에 개헌특위를 다시 만들지 말고, 국회 개헌특위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권한대행은 "분권과 협치,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분권형 개헌은 이미 시대정신임이 드러났고 여야도 충분히 공감대를 이룬 만큼 신속하고도 충실한 개헌논의가 재개되길 바란다"며 "이 부분에 대해 오늘 (청와대 오찬에서) 대통령께도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여권에서 거론되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의 국회 비준동의 주장에 "사드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한 것으로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국군 통수권자이자 국가안보 책임자로서 국가안보 핵심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책임 있게 결단하지 않고 국회로 떠넘긴다면 정말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신아일보] 박규리 기자 bgr88@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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