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반 96명 구성… 1만5029가구 대상 집중 조사
전남 순천시는 5개 반 96명으로 구성된 ‘부정수급 근절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부정수급 근절 추진단은 복지예산으로 지원되는 보조금 규모가 매년 증가하면서 비례적으로 부정수급자가 확대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구성됐다.
추진단은 12월 말까지 복지대상자 1만5029가구에 2만1151명을 대상으로 집중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소득·재산 은닉과 허위 신고, 미거주에 대한 사항과 사망 미신고 등에 의한 부적정 지급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부정수급자에 대해 적극적인 환수조치로 환수율을 높이고 6개월 이상 부정수급자 또는 300만원 이상 부정수급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정수급 사례 발견 시 ‘복지로(www.bokgiro.go.kr)’ 신고센터 이용과 부정수급 근절 홍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또한 이달 중 사회복지시설 근무자 및 사회복지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복지예산이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지원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과 복지대상자 관리를 강화해 복지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현재까지 이 같은 노력으로 부적정 수급자 216명을 발굴, 3450만원의 환수결정을 통보하고 현재 환수 중에 있다.
[신아일보] 순천/양배승 기자 bsyan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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