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월 민간공원조성 전담팀(TF)을 신설했다.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은 5만㎡ 이상의 도시공원에 민간 소유 도시공원 면적을 70% 이상 조성해 기부채납하면 30% 이하의 남는 부지는 비공원시설(녹지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허용되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시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개발업자에 대한 특혜논란, 환경훼손 우려 등을 불식시키기 위해 시민설명회와 환경·시민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거쳐 사업대상지 23개소를 선정하고 공원별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했다.
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 특혜시비를 차단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사업 제안서 제출방식과 제3자 제안방식을 병행해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한다.
서병수 시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일몰제를 대비해 단계별로 대응책 준비하고 있으나 재정을 확보하지 못해 도시공원이 해제됐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도시계획시설(공원)의 30%를 토지소유자 등에게 내어주고 70%를 부산시민이 받음으로써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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