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동의 없이 서류심사로만 허가”
경남 함양군이 함양읍 교산리 57-22외 2필지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가스충전소) 설치 허가를 내줘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군은 위험물 시설에 대한 허가를 내주면서 인근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단순한 서류심사로만 허가해 주민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12일 함양군에 따르면 군은 함양읍 교산리 국도 24호선 주변에 위험물 설치 허가를 지난해 8월16일부터 오는 8월15일까지 완공을 목표로 허가했다.
이에 인근 주민 김모씨(74 함양읍 원교 두산마을)등 20여명은 주민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서류심사로만 허가를 내줬다며 군청을 방문해 항의했다.
주민들은 “민원을 무시하고 서류만 검토해 허가를 내준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허가가 취소될때 까지 시위는 물론 공사 중지 가처분·허가 취소 가처분 등 법적 대행을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가스충전소 허가기준인 가스용기 50톤의 가스저장탱크 보호시설까지 안전거리 50.4m, 가스용기 충전소 사업소 안전거리 24.0m 등 서류상에는 아무런 화자가 없어 허가를 내 주었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함양/박우진 기자 wjpark@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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