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정부는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출산율을 끌어올리겠다며 지난 10년 간 8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으나 오히려 출산율이 뒷걸음질 치면서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실패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됐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16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작년 출생아 수는 40만6300명으로 전년 43만8400명보다 3만2100명(7.3%) 줄어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粗)출생률도 7.9명으로 전년보다 0.7명(8.1%) 줄어들어 사상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전년 1.24명보다도 0.07명(5.6%) 감소했다.

 

앞서 정부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16년 목표치는 합계출산율 1.27명, 출생아 수는 44만5000명이었다.

 

하지만 두 항목 모두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장기화된 경기 불황으로 결혼 및 출산 시기가 늦춰지면서 고령임신도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35세 이상 고령산모의 비중이 26.3%로 전년보다 2.4%포인트 높아졌다.
 

여성 연령별 출산율도 1년 전과 비교해 35세 이상에서 증가하고 그 아래 연령대에서 감소했고, 평균 출산연령은 32.4세로 전년보다 0.2세 상승했다.

 

여성인구 1000명당 출산율도 30대 초반이 110.1명으로 가장 높았고 20대 후반(56.4명), 30대 후반(48.7명), 40대 초반(5.9명) 순이었다.

 

이지연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작년 감소한 출생아 수는 전년에 한 달 태어난 수와 비슷해 한 달 치 출생아가 사라진 셈”이라며 “아이를 가장 많이 낳는 30대 초반 여성인구가 감소한 영향이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로 인구 규모가 큰 ‘베이비붐 에코’(1979∼1982년생) 세대가 30대 후반으로 편입됐지만, 혼인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아이를 낳지 않은 영향도 있다”며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돼 출생아 수는 40만명 전후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박선하 인턴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