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복지부·의료업계의 관심과 대책 제시 촉구
실손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가입자의 부담 문제 원인을 과잉진료 대책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의료업계의 대책 제시가 촉구됐다.
금소원은 14일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완재로서 국민 60% 이상이 가입한 보험이고, 가정경제의 부담이 되는 의료비 지출 문제라는 관점에서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지만 복지부와 의료업계의 비협조로 인해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금소원은 "실손보험료가 매년 20% 이상 인상됨으로 인해 전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하지만 복지부와 의료업계는 아직도 실손보험 상품에 문제가 있다면서 본질인 과잉진료와 과도한 비용진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정부가 실손보험이 출시된 이후 10여년 동안 상품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진행했지만, 보험료 인하 효과는 나타나진 않았다고 비판했다. 즉, 핵심 문제인 과잉진료와 비용지출을 제외한 상품 개선에만 힘을 쏟았다는 것이다.
금소원은 "그동안 실손보험의 지출구조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적절한 규제가 없었다는 것은 복지부와 의료업계의 비협조가 원인"이라며 "이것이 현재 실손보험 문제의 핵심이고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복지개혁 차원에서 과잉진료에 의한 지출구조를 혁신적으로 개선하면서 실손보험의 정상화를 위한 종합적인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강태현 기자 thkan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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