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가 올해 지방교부세 감액 ZERO 시대를 선언하며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선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나누어지는데 특히 보통교부세는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 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그 미달액을 교부하는 재원이다.

남원시의 경우 전체예산 5754억원 중 보통교부세가 3001억 원으로 52%이상을 차지하며 그 중요성이 아주 크다.

최근 전북도의 경우 도와 14개 시군이 41억3600만원의 교부세 감액을 받아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시는 지난해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2억원를 확보했지만 행정자치부로부터 1억2500만원의 지방교부세가 감액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시는 올해 지방교부세 감액 제로를 만들기 위해 사전에 모든 방안을 강구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의미 있는 것은 이러한 움직임에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진 예산동아리가 열성적으로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다.

예산동아리는 2월 정기모임을 갖고 지방교부세 감액에 대한 이해와 열띤 토론으로 지방교부세 감액 제로화에 가장 선두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13일 "예산동아리는 지난 2월3일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지방교부세 감액제도 호남권 설명회에 참석해 앞으로 지방교부세 감액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연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신아일보] 남원/송정섭 기자 swp2072@hanmail.net

송정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