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초연금 대상 노인 10명 중 3~4명은 거주지가 불명확하거나 신청을 하지 않아 돈을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기초연금을 받은 노인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65.9%에 머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공식 통계가 나온 2016년 9월 현재 우리나라 전체 노인 인구 약 693만명 중에서 기초연금 수급자가 약 457만명에 그치면서 또다시 목표 수급률 70%에 미달한 것이다.
정부는 2014년 7월 기초연금을 시행하면서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깎는 방식으로 최대 월 20만원(물가상승률 반영해 매년 인상)을 주고 있다.
하지만 기초연금 수급률은 제도가 도입된 2014년 7월 이후 그해 12월 66.8%(수급자 435만3000명), 2015년 12월 66.4%(수급자 449만5000명) 등으로 정부의 목표 수급률인 70%를 밑돌고 있다.
복지부는 “10만명에 달하는 거주 불명자, 12만명 정도인 공무원·사학·군인 등 특수직역연금 일시금 수급자, 기타 소득·재산 노출을 꺼리는 노인 등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 수급률이 낮게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앞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노인 1인 단독가구는 2016년 월 100만원에서 월 119만원으로, 부부 가구는 2016년 월 160만원에서 월 19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수급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 월 100만원 초과 월 119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은 신청을 통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아일보] 박선하 인턴기자 sunha@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