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먹거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소비자보호에도 방점
‘튼튼한 경제’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금년 업무계획에는 기획재정부가 보고한 청년층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해 ‘좋은 일자리’인 공공기관 상반기 채용 확대가 포함돼 있다.
청년층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의 상반기 채용 비중을 55%로 확대, 상반기 채용 인원을 당초 1만명에서 1만11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 647명, 한국전력공사 561명, 한국철도공사 및 건강보험공단 550명, 한국수력원자력 339명이 상반기에 신규 채용한다.
정부는 또 기관별 상황을 보고 하반기에 공공기관 채용 규모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황 권한대행도 "모든 국정운영의 중심을 일자리에 두고 예산,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 정부업무보고 모두 발언을 통해 "금년 업무보고와 관련해 무엇보다 강조해야 하는 분야는 일자리 확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금년도 경제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당면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생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연한 의지와 자세로 새로운 활로를 찾는 창의적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경제활력 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미래 먹거리’ 창출도 정부가 주력하는 분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관 합동으로 17조원을 투자해 드론, 자율주행자, 사물인터넷(IoT), 항공 등 12개 신산업을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출을 되살리기 위해 올해 수출 목표를 지난해보다 2.9% 증가한 5100억달러로 제시하면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연말에 경기도 판교에서 12인승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운행, 본격적인 자율주행차 보급에 나선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기재부는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요금의 원가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민간 소비자단체의 특별 물가조사사업을 확대해 가격감시활동 강화를 유도키로 했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12만 가구를 공급하고 81만 가구에 주거급여를 지급하며 주거 관련 대출로 18만 가구를 지원한다.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서 공정위는 고의적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큰 손해를 입힐 경우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징벌 배상제’를 도입키로 했으며, 소비자 위해 징후를 조기에 발견해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