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등 111만 가구 지원… 5100억달러 수출 목표
서울~부산 1시간 50분대로 단축… 대출심사는 더 강화
서울~부산 1시간 50분대로 단축… 대출심사는 더 강화
또 서울~부산 간을 2시간 이내에 주파할 수 있는 ‘무정차’ 열차를 도입하고, 드론 등 12개 신산업에 17조원을 투자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경제 관련 5개 부처는 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 같은 내용의 합동 업무보고를 했다.
우선 기재부는 청년층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의 상반기 채용 비중을 55% 이상으로 확대키로 해 1분기 5140명(25.9%), 2분기 5960명(30%) 등 총 1만1100명이 상반기 내 공공기관에서 일자리를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전기, 가스, 수도 등 주요 공공요금의 원가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민간 소비자단체의 특별물가조사사업을 확대해 가격 감시 활동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외환 거래 편의 제고 차원에서 현재 건당 2000달러 미만, 연 5만달러 미만 거래만 은행 확인의무, 고객 신고의무가 면제되지만 7월부터 기준을 완화한다.
산업부는 올해 수출 목표액을 지난해보다 2.9% 증가한 5100억달러로 제시하면서 3년 만에 수출을 플러스로 돌려놓겠다고 다짐했다.
'미래 먹거리 창출'를 위해 17조원을 투자해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항공·드론 등 12개 신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국토부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12만 가구를 공급하고 81만 가구에 주거급여를 지급하며 전세 및 구입 대출과 관련해 18만 가구를 지원하는 등, 총 111만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오는 12월 경기도 판교역에서 판교창조경제밸리까지 편도 2.5㎞ 구간 도로에서 12인승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운행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완전한' 자율주행차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일반 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과 부산을 직통으로 오가는 '서울∼부산 무정차 프리미엄 열차'를 이르면 6∼7월께 도입, 서울에서 부산까지 소요 시간을 기존 2시간 15분에서 1시간 50분대로 단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유지하되, 이보다 더 깐깐한 가계대출 심사지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2019년까지 금융권에 안착시킨다는 계획이다.
DSR는 돈을 빌리는 사람의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물론 신용대출·카드론·신용카드 미결제액 등 다른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 지표다.
또 청년·대학생이 고금리 대출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월세 임차보증금을 저리 대출(연 금리 4.5% 이하)해주기로 했으며, 청년·대학생 ‘햇살론’ 생계자금 지원 한도는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50% 확대한다.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고의적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면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징벌 배상제’를 제조물책임법에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제품 결함 등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포털·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 글에 대한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비자 위해징후를 조기에 발견·대응할 수 있는 위해징후 사전예측 시스템도 개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