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오르면 국내외 모두에서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경기가 좋고 나쁨에 관계없이 공통 적용됐으며 집값 오름폭이 큰 호경기 일수록 상관관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선 주거안정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4일 육아정책연구소의 '경기변동에 따른 주택가격변동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주택가격지수가 1%p 증가하면 출산율은 0.072명 낮아졌다.
연구팀이 미국과 영국 등 19개국의 지난 1985∼2014년 주택가격지수와 출산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다. 주택가격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CPI) 등을 활용해 집값이 기준 시점에 대비해 어떤 수준인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며 이 연구에서 출산율은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로 표시됐다.
국내총생산(GDP)으로 경기를 호경기와 불경기로 나눌 때 호경기에는 주택가격지수 1%p 증가에 출산율이 0.087명 낮아졌으며 불경기에는 0.062명 떨어졌다.
경기에 상관없이 집값이 오르면 출산율은 떨어지고, 집값 오름폭이 훨씬 큰 호경기일수록 출산율이 주택가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뜻이다.
연구팀은 연구를 통해 높은 주거 비용 때문에 결혼을 늦추거나 출산을 미루고 있는 현상이 한국만의 특수한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출산율과 관련된 외국의 주거안정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에선 불경기로 저출산이 심화되면 경기가 좋아져도 쉽게 개선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경기를 1∼10분위로 나누고 1∼5분위를 불경기, 6∼10분위를 호경기라 할 때 주택가격은 경기가 회복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되는 4분기부터 상승하는데, 출산율은 8분위까지도 하락하다가 9분위가 돼서야 상승으로 전환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