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청탁금지법·한계 자영업자 등 원인
우리 경제의 성장률 1%당 늘어나는 일자리 규모가 5년 만에 절반으로 뚝 떨어져 고용창출력마저 약화되는 모습이다.
3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로 2.6%를 제시했고, 일자리 증가 규모는 26만명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성장률 1%당 취업자 증가 규모는 10만 명 정도다.
이는 지난 2012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2012년 우리 경제는 2.3% 성장하는 데 그쳤지만 일자리는 43만7000개 늘어 성장률 1%당 19만개의 새 일자리가 생겼다.
이후 성장률 1%당 취업자수 증가 규모는 2013년 13만3000명, 2014년 16만2000명 등이었다.
그러나 2015년 2.6% 성장에 일자리 증가 규모는 33만7000명에 그쳐 성장률 1%당 13만명으로 감소했고, 작년과 올해까지 2년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10만명 선도 위협받고 있다.
정부도 이같은 고용창출력 둔화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기업 구조조정, 수출부진 등에 따른 제조업 인력감축이 지속되는데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한계 자영업자 증가,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 등으로 고용시장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진단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기재부 시무식에서 "경기 둔화로 일자리 여건이 악화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의 삶이 더욱 고달파질까 걱정"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소득기반 확충 등을 통해 서민들의 고단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