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에 예산 1/3 투입 불구 경기 불씨 미지수
따라서 목표 사수를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1일 기획재정부와 경제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을 2.6%로 전망하면서, 20조원의 재정자금을 추가 투입하고 1분기 중으로 내년 예산의 31%인 87조원을 쏟아 부어 경기 회복의 ‘마중물’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런 전망치가 너무 낙관적이라고 지적한다.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본지와의 단독인터뷰에서 "한국개발연구원은 2017년 경제성장률을 2.4%로 전망했었다"면서 "현재 상황에서 이보다 더 떨어지거나 혹은 상승하는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연합뉴스가 주요 경제연구기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낮은 2.3% 정도에 그치면서 3년 연속으로 2%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다.
30대 그룹 주요 계열사 32곳 중 21곳(65.6%)도 금년 성장률을 ‘2.0% 이상~2.5% 미만’으로 예상했고, 5대 은행장들도 대부분 2.5% 아래 수치를 제시했다.
특히 1%대 성장률 전망까지 나왔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정부가 항상 전망치는 세게 말하고 실적치는 낮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처음부터 전망치를 낮춰 잡아야 한다”며 “소통을 강화하고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경제주체들과 공유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는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전반적으로 보면 내년 1분기에 재정을 조기 집행하겠다는 것이 전부”라며 “새로운 것은 없고 기존에 입증받은 정책들 위주”라고 평가 절하했다.
전문가들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의 역할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정부 예산이 확장적이지 않다”면서 재정자금 추가 투입을 권고했다.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도 이에 동의하면서 “금리정책은 경기민감도가 많이 떨어졌다”면서 추경 편성 등 재정의 역할 확대를 주문했다.
정부도 추경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1분기 경제지표를 보고 나서 추경 편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정택 원장은 “일부 제조업의 과잉 설비와 생산성 저하가 한국 경제 저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들 업종의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서비스 무역 확대는 우리 경제의 중요한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그 핵심은 규제 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지속적인 경제 구조조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국정 상황에서 대외정책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면서 “정치적 혼란과 상관없이 국가적 경제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의지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