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경제침체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단기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뚜렷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추가경정예산에 앞서 재정 조기 집행 방침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경기 대응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가 제시한 내년 성장 전망 2.6%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한 반면 일부는 정책 목표로서 적절한 수준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어떤 게 문제인지, 타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은 있는데 정책 수단에 있어서는 뾰족한 게 팍팍 나오지는 못한 느낌이다"고 말했다.
이어 "4대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마무리 투수 같은 느낌이 있다"며 "신규 과제들이 등장하기 어려운 만큼 하던 것을 계속하자는 취지인 듯 보이는데 바람직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위기 관리 인식은 느슨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 윤 교수는 "부동산 대란, 가계부채발 위기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인식이 심각해 보이지 않는다"며 "2017년 초 경제 대란이 올 텐데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보완할 수 있는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경제 성장률 2.6%는 좀 높은 것 같다는 해석이다. 윤 교수는 "정부가 항상 전망치는 세게 말하고 실적치는 낮은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처음부터 이런 점을 간파하고 전망치를 낮춰잡아야 한다"며 "소통을 강화하고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경제주체들과 공유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성장률 전망치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소 높다는 지적도 있지만 정부가 내놓은 전망치로서는 양호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20조원 추가 재정보강이 가장 눈에 띈다"며 "당장 단기적인 경기 부양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추경은 경기침체가 더 악화할 것을 대비해 마지막 카드로 남겨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는 "경제정책을 전반적으로 보면 내년 1분기에 조기 집행하겠다는 것이 다다. 새로운 것은 없고 기존에 입증받은 정책들 위주다"고 평가했다.
또한 "1분기 재정을 조기 집행하는 것은 대선을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대선이 있을 때 경기가 반짝 회복했다가 2분기에 꺼질 우려가 있다. 2분기 이후로 예산이 부족해 경기가 반 토막 나는 굉장히 위험한 정책처럼 보인다"고 우려했다.
특히 "조류독감(AI) 종합대책을 4월까지 마련한다고 하는데 4월이면 이미 AI 사태는 끝났을 것이다"며 "그때 가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너무 늦은 대책이다"고 꼬집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거시경제안정과 민생안정을 중심으로 한 단기과제와 구조개혁 등 장기과제를 망라했다는 평이 가능할 것 같다"며 "다만 많은 정책이 나열돼 중요한 역점정책이 무엇인지 초점이 잘 안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제주체 간 이해가 대립돼 설득과 조정이 필요한 장기적 관점의 정책은 쉽지 않을 것이다"며 "그러한 의미에서 가계부채와 부동산문제, 소비심리 안정 등 거시 안전성에 힘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스러워 보인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손정은 기자 jeson@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