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년 가까이 미뤘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올해 안에 내기 위해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그간 지역가입자들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보험료 부담 체계가 해소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올해가 보름 정도 남은 상황에서 아직 정확한 일정도 잡히지 않았고, 타 부처·국회와의 협의도 필요해 개편안 발표가 실제로 이뤄질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힌대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최대한 빨리 준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10월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모형을 마련하겠다"며 올해 안에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전날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정부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연내 마련하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여러 차례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묵은' 과제가 된 상태다.

정부는 2013년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학계와 연구기관 등 전문가로 구성된 '건보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을 꾸렸었다.

기획단이 만든 개편안을 토대로 복지부는 2015년 1월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당시 연말정산 파동의 여파로 갑자기 백지화돼 버렸다.

부가체계 개선이 무산되면서 반발 여론이 확산되자 정부는 '단계적 개선안 준비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발표를 2년 가까이 차일피일 미뤄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실제로 올해 안에 개편안을 내놓는다면 정부가 공개하는 사실상 첫 개편안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내놓을 개편안은 '급진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올해 7월 야당의 개편안보다 점진적인 방식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역가입자에게 이른바 평가소득과 자동차, 재산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기는 현행 방식을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복지부 내부적으로도 '연내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을 뿐, 단시일 내에 마무리하긴 어렵다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정부안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안을 두고 시뮬레이션을 다시 하는 상황"이라며 "공청회 개최 등 아직 언제 내놓겠다는 로드맵이 나온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개편안이 발표되도 실제 시행되는 데 까지는 국회의 동의 등 절차에 따라 약 1년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야당의 개혁안과 정부의 안은 국회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논의를 한 끝에 최종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

문경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