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48곳 현장점검 위반사항 행정조치키로
서울 성동구는 구민들에게 공개된 장소에 대해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관내 공개공지 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성동구 공개공지 48개소로, 오는 30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주요 점검내용은 공개공지에 대한 사유화, 안내판 미설치 등 유지·관리 적정여부, 기타 위반사항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그 외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는 단계별 행정조치를 통해 공개공지 본연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위반사항에 대해 원상회복하지 않을 시에는 건축주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 실시에 앞서 위반사항을 시정할 수 있도록 점검계획을 미리 공개공지 관리자 등에게 안내해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고 구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최근 언론을 통해 대두되고 있는 공개공지 사유화 등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며 “연 2회 정기점검을 통해 공개공지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 및 공적 공간 이용 확대에 적극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서울/김두평 기자 dp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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