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아동학대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7일 열린 제292회 정례회 보건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질타했다.
김기영 의원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에서 총 1862건의 아동학대 또는 의심 사건이 발생했다”며 “구체적으로 2014년 798건, 지난해 1064건으로 증가 추세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올해 3분기까지 신고된 아동학대 의심건수는 총 1만921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2496건)보다 53.8% 늘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의 조그마한 관심이 어린 아이들의 생활을 바꿀 수 있다”며 “아동학대는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할 악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가 의무이자 책임이라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원들은 장애인고용률 문제, 보육시설 관리감독 문제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윤지상 위원(아산4)은 장애인고용률과 관련 “최근 3년간 도내 출자기관의 경우 장애인고용률이 2.18%로, 출연기관은 1.9%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출자·출연기관 등에서도 장애인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기철 위원(아산1)은 “지난해 기준 도내 보육시설은 1988개로 집계됐다”며 “종사자 인건비, 보육료 부당청구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철저히 관리 감독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길행 위원(공주2)은 “기초연금 등 부정수급 회수와 관련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환수대상이 21억원에 달했다”면서 “반면 회수 조치가 된 금액은 16억9000만원에 불과하다. 처벌과 엄격한 관리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김원태 위원은 “최근 닥터헬기의 허술한 관리로 파손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도민 생명과 직결된 닥터헬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내포/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