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행위 발생시 엄정대응"… 물류 대란 우려↑
철도노조에 이어 화물연대가 10일 오전 0시를 기해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철회하지 않는 한 파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역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어 파업은 장기화되면서 철도노조 파업과 겹쳐 물류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행히 이날 오전 현재 컨테이너기지(ICD), 부산항, 광양항 등 주요 물류거점은 대부분 정상 운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아직은 화물차운전자의 집단운송거부가 현실화하지 않고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파업 돌입 첫날 오전이어서 아직 가시적인 움직임이나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이날 오전 의왕 ICD와 부산 신항, 부산 북항 등지에서 총파업 출정식이 열린 만큼 물류차질이 현실화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와 부산 신항과 북항 3곳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파업 결의를 다졌다.
화물연대 서경지부 등 6개 지부는 의왕 ICD 주변에 900여명이 집결해 집회와 선전전을 열고 무기한 운송거부에 돌입한다고 했다.
의왕과 같은 시각 총파업 출정식이 열린 부산 신항에는 화물연대 위수탁 지부 1600여 명(경찰 추산), 감만부두 출정식에는 조합원 1700여 명(경찰 추산)이 각각 참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돌입을 앞둔 전날 오후 6시부로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또 지난 5일부터 운영 중인 비상수송대책본부(본부장 국토부 교통물류실장)를 최정호 국토부 2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수송대책본부로 격상해 운영 중이다.
정부는 우선 연안해운 수송을 확대하고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투입,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 허용 등을 통해 대체수송수단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100대와 운휴 중인 차량 674대, 관용차량 21대를 확보했으며 자가용 화물차도 200대가량 섭외해 즉시 유상운송을 허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요 항만과 고속도로 요금소 등 중요 물류거점에 경찰력을 배치해 운송방해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운송에 참여하는 화물차운전자는 경찰 에스코트 등을 시행해 신변보호에 나선다.
이날 화물운전자 중 비노조원과 정부가 투입한 대체 차량이 대체운송에 나서고 연대 측이 이를 막으려고 나설 경우 충돌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파업 불참 차량 파손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처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화물 차량 물류 이동을 방해하거나 파업에 불참한 차량을 파손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발전방안 중 소형화물차와 택배용 화물차의 공급을 결정해 온 수급조절제 폐지 방침에 대해 특히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화물차 공급과잉을 막기위해 2004년부터 매년 '공급기준 심의위원회'를 통해 차종별 물동량과 차량 공급량을 기준으로 다음해 화물차의 신규허가를 결정해 왔다.
연대는 "수급조절제 폐지는 불법 자가용 영업으로 막대한 이득을 취해온 택배사와 비용절감을 요구해 온 물류업계의 요구에 정부가 응답한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수급조절제가 폐지될 경우 화물차가 무한정 늘어나고 이는 운송료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게 연대 측의 주장이다.
연대 측은 "수급조절제 폐지로 낮은 운송료가 구조화될 경우 생계 위협에 시달리는 조합원들이 이를 벌충하기 위해 과적이나 장시간 운행 등 위험한 운송행위에 내몰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가 이번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만큼 파업이 장기화한다면 철도 파업과 맞물려 물류대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정부 담화문을 발표한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