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정상화 성역 아냐… 대기업이 고통분담에 스스로 나서야"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외교무능이 만들어낸 패착이 사드"
추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지금은 민생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며 "대통령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합의의 정치가 양극화 문제, 저성장 문제 해결의 일대 전기가 될 것"이라며 "야당도 합의의 정치 실현을 위해 양보할 것이 있다면 과감히 양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1257조를 넘어선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뇌관"이라면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가계부채 비상대책 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아울러 추 대표는 가계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 정부부처의 정책조정과 평가를 위한 '가계부채 영향평가제'도입도 제안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낡은 성장정책으로 위기를 증폭시키며 아버지가 만들어놓은 대한민국 주력사업을 다 까먹고 있다"며 "아버지가 일군 과거의 경제정책에 의존하고 그 시대의 성공신화를 그리워하는 것으로는 지금 경제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과 노동이 함께 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민생경제'의 핵심으로 '공정임금'과 '조세개혁'을 꼽으며 "경제민주화로 낡은 경제구조를 혁신하고 소득주도 성장으로 민생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추 대표는 "법인세 정상화는 더 이상 성역이 아니다. 법인세 정상화는 민생경제 위기 탈출의 첫 신호가 될 것"이라며 "조세는 신뢰이며, 무엇보다 공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민과 중산층은 증세하고 재벌과 대기업은 봐주는 조세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며 "만일 법인세 정상화가 불가하다면 무작정 반대만 하지 말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시급히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10대 그룹을 비롯한 대기업이 위기극복을 위한 고통분담에 함께 나서달라"며 "법인세 정상화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햇볕정책 아래에서 통제 가능했던 플루토늄 핵에서 통제가 훨씬 어려워진 우라늄 핵으로 나아갔고 핵 분열탄에서 핵 융합탄을 시도해 예측불허의 재앙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강풍정책과 외교무능이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면서 만들어낸 패착이 사드"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국민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무용지물"이라며 "우리와 손잡고 북한을 설득시켜야할 중국과 러시아를 등 돌리게 하기 때문에 패착"이라고 거듭 비난했다.
추 대표는 "사드 문제가 불편한 또다른 이유는 우리에게 외교적, 경제적 선택을 강요하기 때문"이라며 "국가지도자라면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도 우리가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경제가 숨쉬는'민생 안보'로 가야 한다"고 정부의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외교문제와 관련해서는 "민주정부 10년 동안 쌓아놓은 4강 외교의 기반이 허물어지고 우리는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면서 "안보외교와 경제외교의 균형이 완전히 깨졌다"고 힐난했다.
또한 추 대표는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고통은 머리가 아닌 심장이 기억한다"며 세월호 희생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백남기 농민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고통과 슬픔을 충분히 함께하지 못했다. 야당이라는 이유로 야당도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자책하며 "더 이상 '여당만의 책임'이라고 떠넘기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추 대표는 "분열의 정치에서 통합의 정치로 나아가야한다"며 "여야는 민생과 통합을 요구하는 총선 민의를 받들어민생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바로 일으켜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