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정권교체 위해선 '개헌' 다시 논의해야"
김종인 "정권교체 위해선 '개헌' 다시 논의해야"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6.08.2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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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기자회견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제안… "경제민주화·책임정치·안보 관건"

▲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21일 "개헌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의한다"며 '개헌론'에 다시 불을 지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가진 퇴임 기자회견에서 "경제민주화 정당, 책임지는 정당, 안보 정당의 틀이 국민이 승리하는 길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개헌"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4·13 총선 직전인 올해 초 당 비대위 대표를 맡은 김 대표는 오는 8·27전당대회를 끝으로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이날 김 대표는 "개헌 논의를 위해 정당과 정파를 초월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다시 한 번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야당은 거수기로 전락해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 통합을 이루고 여야가 함께 나라의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협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민주는 대선 준비에 들어가기 전 개헌 입장을 명확히해야한다"며 "책임있는 대선 후보라면 전대 직후 개헌 입장과 역할을 밝혀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개헌론을 주창해왔던 김 대표가 임기를 마치는 시기에 또다시 개헌 공론화를 요구한 것은 개헌론을 고리로 새롭게 대선판을 그리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그는 차기 대선승리 관건으로 경제민주화, 책임정치, 굳건한 안보 세 가지를 꼽았다.

그러면서 "이 세가지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필요한 게 개헌"이라며 개헌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한반도 동아시아를 위협하는 거은 북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한다"며 "한반도 평화는 우리 역량보다 우방의 군사·경제적 우위에서 유지되고 있음을 냉정히 시인하고 우리 안보와 동맹국 안보가 별개가 아니라는 우방의 이해관계를 주의깊게 살펴야한다"고 당부했다.

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여당 대응은 대단히 미흡하고 실망스러우나 더민주 역시 책임있는 수권정당으로 국익의 우선순위, 역사적 맥락을 따져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중관계의 중요성은 누구보다 잘 안다"면서도 "한미동맹은 한반도 안보와 생존문제지만, 한중은 경제와 번영의 틀에서 이해돼야 한다. 아직 전략적 우선순위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잘못된 경제구조가 국민의 삶을 양극화의 덫에 빠뜨리고 있다"며 "양극화는 국민의 삶의 근본에서 시작되는 분열"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민주화는 분열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가치에 우선하며 국민의 첫 관심사"라며 "경제민주화 없는 정치적 민주화는 성공할 수 없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또 "집권을 위해 분열 조장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며 "분열로 정권교체를 할 수 없고 그렇게 집권한들 경제민주화의 장정을 함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내 계파 갈등에 대해 묻는 질문에 "원래 정당이라는 게 여러 계파가 서로 경쟁해 조율을 이뤄낼 수 있어야 생명력이 있는 것"이라며 "계파가 없어졌다고 어느 한 계파가 당을 장악한 상황이라면 당의 효율과 안정을 기할 수 없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