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이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생활규제 개혁 대국민 공모제에 참여해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5일 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열린 생활규제개혁 공감토크에서 규제개혁 공모제 우수과제로 선정된 배준근 주무관이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하동군보건소 안전위생담당 부서에 근무하는 배준근 주무관은 ‘소규모 영업장의 장기휴업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규제개혁 방안을 제출해 이번 공모제의 우수과제로 선정됐다.
현행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관리법’은 개설신고, 폐업, 변경, 지위승계 등의 규정은 있으나 휴업 규정이 없어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수개월간 영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기위생교육을 받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불합리한 점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배 주무관은 관련법에 장기휴업 규정을 둬 휴업기간 만큼은 위생교육을 유예함으로써 소규모 영업장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장기휴업제도 신설을 제안했는데 우수과제 채택과 함께 일정기간 장기휴업이 가능하도록 법령이 개선되게 됐다.
군은 배 주무관의 제안을 포함해 행정규제개선 공모기간인 지난 2월11일부터 3월21일까지 총 68건의 생활규제 및 기업활동 규제를 발굴해 경남도에 제출했다.
경남도는 자체 심사에서 33건을 추려 행정자치부에 제출했으며 행자부는 내부심사를 통해 33건 중 6건을 채택하고 이 중 장기휴업제도 신설 방안을 우수과제로 선정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행정규제에 대한 대대적인 발굴 작업에 나서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생활 속에 숨어 있는 규제를 찾아내 기업운영과 주민 편의를 돕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하동/한광숙 기자 kshan@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