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은 경찰과 합동으로 지난달 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준법의식을 지역 사회에 뿌리 내리도록 법질서 위해 사범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검·경 합동 단속으로 공무집행방해사범 34명을 적발했다. 이중 12명을 구속했으며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한 지역 폭력조직 ‘태양회파’ 조직원 1명은 전국에 지명수배하고 계속 추적 중이다.
검찰은 또 후보자로부터 ‘농협 조합장 선거’ 관련 살포된 금품을 받았음에도, 죄의식 없이 온정주의 지역 문화에 편승해 법정에서 불법 금품 선거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을 위해 허위 증언한 사범 등 위증 사범 8명을 적발해 불구속 기소했다.
또 개인적 감정이나 이익을 위해 허위로 고소한 무고 사범 4명, 증거위조 사범 2명도 적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집행방해, 무고ㆍ위증 등 ‘법질서 위해 사범’에 대해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 준법의식과 법질서 존중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홍성/민형관 기자 mhk88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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