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은 한국닛산 SUV ‘캐시카이’ 차량 소유주를 모아 한국닛산과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앞서 전날인 16일 환경부에서는 한국닛산이 캐시카이 배출가스양을 불법으로 조작하는 임의 설정을 한 것으로 판단해 리콜조치와 함께 판매정지 명령을 내렸다. 더불어 타케이코 키쿠치 한국닛산 사장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제작차 인증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국닛산이 수입·판매를 하는 캐시카이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11일까지 국내에서 814대가 팔렸다.
이에 법무법인 바른은 조만간 집단 소송으로 캐시카이 구입 대금 반환과 함께 구입시점부터 연간 이자 반환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법인 바른은 집단 소송과 관련해 “환경부의 발표대로라면 한국닛산이 캐시카이 구매자들을 속였기에 기존 매매 계약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한국닛산은 캐시카이 구매자들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한다”면서 "이미 피해자들의 문의가 와서 집단 소송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닛산 측은 불법적인 조작 및 임의 설정 장치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어 향후 소송 과정서 의견 대립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무법인 바른은 환경부 조사 결과와 달리 실외 도로주행 시 캐시카이 다음으로 질소산화물을 높게 배출한 것으로 드러난 르노삼성의 QM3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자체적으로 연비 점검을 한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