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비리 척결 의지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보조금 비리 등 국가재정 관련 범죄가 끈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민관유착, 공공인프라 비리, 국고보조금비리 등 국가재정 관련 범죄로 단속된 인원은 1517명으로, 이중 구속된 사람은 370명이었다.
사례별로 보면 공공기관 및 지자체 발주사업 등 민관유착 비리로는 186명이 적발돼 이중 69명이 구속됐다.
철도·원전 등 공공인프라 관련 비리와 관련해 단속된 인원은 106명, 구속 67명이었다.
보조금 비리와 관련해서는 1225명이 단속돼 234명이 구속됐다.
유용 사례가 적발된 보조금은 2000억원에 달하며 감독기관에 통보된 금액은 758억원이었다.
정부 항공관제시스템 개발사업, 아산운용산업단지 조성 등과 관련해 민관유착 사례가 밝혀져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졌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 연구개발(R&D) 등 보조금 유용 사례도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은 올해 첫 국무회의부터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하고, 황교안 국무총리는 공공시스템에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 가동을 선언하는 등 '부패 척결'의지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그런 것(부정부패·적폐)이 척결돼야 경제활성화를 이룰 수 있지, 부패로 계속 이렇게 되면 돈을 갖다 부어도 피와 살로 안 간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올 한해 공공기관 비리 등을 포함한 국가재정 관련 범죄에 강력한 수사가 예상된다는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
